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저장해 사용하는 것으로 정부는 24년 연말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어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발급 절차와 보안대책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행 배경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올해 24년 12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발급 절차와 보안 대책 등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2022년 모바일 운전면허증 그리고 지난해 도입된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어 모바일 신분증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발급 대상 및 절차
1. 발급 대상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 발급받은 모든 국민이 대상입니다.
2. 발급 절차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본인 확인 진행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무료 발급 → 휴대전화를 교체하면 다시 주민센터 방문 해 재발급합니다.
만약 IC 주민등록증을 소지했다면, 주민센터 방문하지 않아도 휴대전화에 IC 주민등록증 태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변경해도 주민센터 재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 대신 IC칩 발급 비용 5천원 부담해야 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보안
최신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위변조와 부정 사용을 방지합니다. 기존 실물 신분증은 개인의 정보가 모두 노출되는 데 반해 모바일 신분증은 필요한 정보가 개인이 선택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 적용해, 개인정보 보호합니다.
2. 본인 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효력이 중단됩니다.
4.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3년마다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연말부터 시행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신분증 확산을 위해, 2025년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대상이 되는 2008년 출생자 46만 8773명은 IC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인 24년 7월 10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